입법처 "外人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하고 차등 과세해야"
입법처 "外人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하고 차등 과세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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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외국인들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취득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빼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려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가통계포털은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현황, 외국인 건축물 거래현황만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의 유형, 가격,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보고서는 국적에 따라 소득세를 차별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에 위배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인 외국인을 거주자인 내국인과 차별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월평균 1천959건이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2천171건으로 늘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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