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기준금리 때문에'…통안채 발행 대거 못 줄이는 속사정
'플러스 기준금리 때문에'…통안채 발행 대거 못 줄이는 속사정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0.10.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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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노현우 기자 = 현행 기준금리 하에서 국고채 2년물 발행에 따른 통안채 발행 축소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 유동성을 관리하는데, 2년물 통안채 발행을 줄이는 만큼 다른 구간으로 통안채를 발행하는 등 유동성 흡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채 2년물 발행에 따른 공급 부담을 줄이려면 통안채 2년 발행을 줄이는 대신 다른 구간 통안채 또는 통안계정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은과 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국고채 2년 발행을 전일 공식 발표했다.

우선 통안채의 자연 감소분만큼 국채 2년물의 발행 여지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통안채 발행액은 189조 원에서 2019년 164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연평균 약 5조원 정도가 축소된 셈이다. 올해도 10월 중순까지의 발행을 토대로 약 162조원 규모의 통안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안채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자연 감소분을 새로 발행되는 국채 2년물이 채우는 셈이다.

통안채 발행 축소는 화폐 발행 증가와 외환시장 개입 규모 감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한 데 영향을 받았다.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통안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통안채 자연감소분을 넘어서는 국채 2년물 발행을 두고서는 기술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진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한은이 2년물 통안채 발행을 줄인 만큼 다른 구간 통안채 발행 등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가령 기준금리 대비 유동성이 넘쳐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통안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 다시 금리를 맞추는 식이다.

만약 한은의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낮아지고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통안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없다. 현재 0.50%인 플러스 기준금리 때문에 유동성 흡수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국고채를 매입해 RP 매각 방식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 경우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

한은이 RP매각을 위해 국고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향후 RP매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더라도 전체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순영향은 제로(0)에 가까운 셈이다.

통안계정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통안계정을 늘리면 금융기관의 자금은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단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국고채와 통안채를 포함한 전체 2년물 발행 물량을 고려할 때 다른 구간에 약세 압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장기 구간의 발행이 크게 치솟은 것을 고려하면 2년 이하 구간도 공급을 일부 늘려 약세 압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종합하면 국채 2년 발행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시장 반응 보면서 점진적으로 2년물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hwr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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