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시대착오적이란 지적 동의할 수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란 말씀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는 것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양호하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도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위기 직후에 재정준칙이 나왔다"며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 예외적인 사항이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장치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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