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급락하는 환율에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홍남기, 급락하는 환율에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 최욱 기자
  • 승인 2020.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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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마이너스 가는 게 적절"

재정준칙 시대착오적 지적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임하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는 달러-원 환율에 대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1,130원대까지 왔다"면서 "정부도 지금 환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동조했고 여러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이 한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리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환율의 수급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예의주시하고 시장 안정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후 1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3.10원 오른 1,135.00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부분에 의해서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세액공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재정준칙과 '대주주 3억원' 관련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준칙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역할을 하는 것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양호하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악화하는 속도가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도입 여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내년 3억원으로 조정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주주가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여야와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억원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자가 넓어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이 자체를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에 소위에서 개정안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질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의 공세에도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나름대로 금융소득,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이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예고했던 정책을 거꾸로 돌리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대주주 요건에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서 산정한다. 이들이 같은 종목을 총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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