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불안에 궁여지책 쥐어짜는 정부…"추가대책 당장 발표 어려워"
전세 불안에 궁여지책 쥐어짜는 정부…"추가대책 당장 발표 어려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0.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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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에 대책이 발표되기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 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매물 부족에 시달려온 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올라 지난 2015년 4월 셋째주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근본적으로는 줄어든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답이다.

짓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기를 단축해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대로 건설임대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서민용이라는 인식이 흐릿해져 민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총량 측면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라며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금융 요소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렇다고 전세대출을 틀어막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대응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나 실수요자의 피해도 불가피해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준인 연 소득 7천만원을 더 높이면 전세보다 높은 월세 세 부담을 줄이고 월세로의 전환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전세 계약에도 적용하거나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등 전셋값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인위적 규제가 다른 방향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전세 시장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 청구권 시행을 확대하기 겁이 날 것"이라며 "표준임대료도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땅한 단기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으나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며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전세 대책이 나온다는 일각의 관측에 "시장 진단 등이 필요해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며 "전세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부터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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