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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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감원 독립성 관련 지적에 "금융감독의 독립에 있어 예산 독립이 먼저 꼽힌다"며 "그런 점에서 금감원은 한국은행보다 열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 아래에서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어서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감독집행에 있어서도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상황을 즉시 의지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동일한 질의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독립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 독립은 다르다. 금융위가 업무 연관성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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