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도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만큼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상위 20개사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천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5천억원대와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자산 규모와 차주도 모두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췄지만, 저축은행의 영업 현황은 개선되는 셈이다.

민형배 의원은 "금융약자의 불법 사금융 유입, 고금리 대출업자 고사 가능성 논리와 금융위원회의 동조 의견으로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업계와 금융당국 논리는 실제 지표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이른 시일에 법안 처리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로 낮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4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