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의존 심화' 지적에…은성수 "보험사 자기자본에 충실해야"
'후순위채 의존 심화' 지적에…은성수 "보험사 자기자본에 충실해야"
  • 정원 기자
  • 승인 2020.10.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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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시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방법과 관련해 "근본은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에 "보험사들도 애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후순위채가 아닌 증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오는 2023년 적용될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RFS17)에 대비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잇달아 발행하며 자본확충 작업을 지속해왔다.

다만, 후순위채의 경우 자본으로 인정받다가 만기가 5년 이하로 줄어들면 매년 발행금액의 20%씩 자기자본에서 제외해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자본확충 방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은 위원장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나 공동재보험 제도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며 "업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보험상품 부실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은 위원장은 한방병원 등 보험사기와 연루된 집단에 대해서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 등을 통해 보험사기단을 찾아내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문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금융당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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