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 이유로 저금리 거론한 김현미…野 "금리 탓하냐"
전셋값 상승 이유로 저금리 거론한 김현미…野 "금리 탓하냐"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10.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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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 이유 중 하나로 저금리 상황을 거론한 것을 두고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23일 국토교통부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김 장관에 주장에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역시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을 알면서 금리 탓하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고 지적하고,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 겪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도 바뀐 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 공유해 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 공개할 만큼 데이터가 축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재계약을 했고 임대료도 많이 올리지 않았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잘 발효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989년에도 법 개정 후 4~5개월 시차의 어려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더 많은 변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라고 하는 외적 요인의 한계 있다"며 "어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가 객관적으로 보고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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