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전세시장, 조금씩 안정화할 것"
김용범 기재차관 "전세시장, 조금씩 안정화할 것"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0.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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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과 관련해 "8월과 9월, 10월 (계절적 요인이) 조금씩 잦아들고 하반기 신규공급이 늘어서 (전세시장이) 조금씩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책요인과 계절적 요인, 입주제도 강화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최근 한두 달 새 (전세시장이) 어려움이 커 보인다"면서 이렇게 예측했다.

김 차관은 신규 전세수요를 위한 대책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갱신계약은 시장에서 안정됐는데, 그 이외 결혼하거나 직장 등 신규수요 전세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방안을 못 마련하고 있다. 거기서 상당한 서민 고통이 있는데 세밀하게 들여봐 달라'는 주문에 "알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더는 다주택자가 단기에 주택으로 수익을 못 내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택) 단기투자 수익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 후 1년 미만 매도 시) 70%이고, 10% 가산된 77%"라며 "다주택자가 구매해서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는 건, 단기간에 실현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온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입법 통해서 3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로 바로 1억2천만원을 내야하고, 그런 비용 부담하고 1년 이내에 팔면 70%의 양도세를, 2년 이내는 60%로 팔았을 때 '똔똔(손익분기점)'이 되려면 3년에 60%가 올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로 재편성됐다.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약 13만건인데, 서울 포함 수도권에 12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제때, 가능한 가격대로 다양한 계층에 공급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5년 거의 그 정도(127만호)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일정 당기고, 지난번과 같이 신규 택지 발굴해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계획을 총력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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