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은산 '시무7조' 청원에 "부동산 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靑, 조은산 '시무7조' 청원에 "부동산 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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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조은산이라는 필명의 '시무 7조 상소문' 청원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외 제시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23일 '시무7조 상소문'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인 투기목적의 단기 거래 방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전·현직 청와대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임대차 3법과 규제 지역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외 증세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적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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