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안정 목표' 연준 따라가나…이주열 발언에 채권시장 반색
한은, '고용안정 목표' 연준 따라가나…이주열 발언에 채권시장 반색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10.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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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강수지 기자 = 서울 채권시장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강세 전환했다. 그간의 한은 스탠스를 보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소극적 역할 지적에 대해 "고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한은 목표 설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앙은행의 과감한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영국 영란은행(BOE), 호주중앙은행(RBA) 등이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등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RBA는 최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고용시장을 언급하며 추가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는 지난 12일 연설에서 RBA 위원들은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priority)로 봤다며 우리가 가진 도구를 통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야당 기재위 간사가 법안 발의를 추진하자, 한은의 통화정책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앞서 이주열 총재도 지난 6월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위기에 대응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준(準)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완전고용이 들어간다면 이는 분명 롱재료다"며 "이미 2년 전부터 30~40대 실업, 60세 이상 인구 위주의 취업은 고질적 문제로 제기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고용조항이 목표로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고용이 추가되면 금융시장 불균형 누증 문제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고용 목표를 통화정책에 추가하자는 의견에 여당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며 "글로벌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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