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탓인지는 살펴봐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이 금융시장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전개하는 것은 너무 갔다고 본다. 저금리다보니 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이 성수기인 1~3월에 1조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늘었는데, 비수기인 7~9월에 2조에서 2조7천억원 늘었다.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액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것이 임대차3법에 의한 것인지 저금리에 의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그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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