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대책 마련…다주택자·법인 매물 늘 것"(종합)
홍남기 "전세대책 마련…다주택자·법인 매물 늘 것"(종합)
  • 최욱 기자
  • 승인 2020.10.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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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신규 전세계약 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에 대한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의 의원들의 질의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안정화될 것이란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매물 잠김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로 갭투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억원짜리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1억원 아니냐"며 "결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8월과 9월, 10월 (계절적 요인이) 조금씩 잦아들고 하반기 신규 공급이 늘어서 (전세시장이) 조금씩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기재위 국감의 최대 화두인 '3억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15억→10억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작년에 준해서 생각해보면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조적 관계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과 접촉할 때 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면서도 "조심스러움 속에서 한은 총재와 개인적 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체에서 협의도 잘 이뤄져서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통화 스와프, SPV(특수목적법인) 통한 기업지원, 중개자금 확대 등을 한은의 공으로 꼽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효과와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 사례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여건상 쉽지 않다"며 "기재부 내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1인당 30만원만 하더라도 예산이 200조원인데 아직까지 기존 복지예산이 190조원이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 정부 입장을 내겠지만 이런 연관성을 따져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현재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고금리를 낮추면)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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