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에서 금감원 독립성까지…은성수·윤석헌 '온도차'(종합)
금융규제에서 금감원 독립성까지…은성수·윤석헌 '온도차'(종합)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10.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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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김용갑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지주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부터 명확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주와 이사회 멤버들이 감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질의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주 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셀프 연임에 대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금융지주 배당 제한에 대해서도 두 수장의 입장은 갈렸다.

은 위원장은 "배당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다)"면서 "큰 틀에서 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윤 원장은 배당제한 제도화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배당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일차적인 이슈"라며 "금융위와 상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원장은 산업은행의 키코 옵션가격 정보 미제공에 대해 규정상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도덕적으로는 다른 은행들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금감원) 두 국가기관이 있는데 불완전판매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관련해 금감원의 독립성 제고 논의가 화두가 됐다.

윤석헌 원장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립성 관련 지적에 "금융감독 독립에 있어 예산 독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은 한국은행보다 열위"라며 "금감원은 금융위 아래에서 감독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검토됐으면 좋겠다"며 "독립 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와 잘 협의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감사원 등 어느 기관이나 예상과 인원은 통제받는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곳은 어딜 봐도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지휘를 받으면 마음에 드시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두 수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돈을 밀어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당국이 너무 (조치를 하면)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DSR 규제를 어떻게 부드럽게 할 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금융위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임·옵티머스 등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이슈는 이날도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피해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전수 조사하는 건 9월 말까지 9개 진행됐고 매년 60건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속도가 많이 붙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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