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대선 결과따라 새로운 국제질서…韓 경제에 큰 영향"
한은 "美 대선 결과따라 새로운 국제질서…韓 경제에 큰 영향"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0.10.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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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미 대선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로 인식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이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대내외 정책과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일대일 협상을 통해 자국 입장을 관철하고 상대국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유대를 약화하거나 미국의 역할을 축소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한다.

동맹국을 국가안보는 물론 가치동맹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의 경우 다자간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등 구체적인 통상압력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핵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무역 협상이나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다자무역체제의 유효성을 부정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다.

환경·에너지 부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규제 완화와 원유 증산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양측의 기본 정책 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되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도 미·중 연계가 약화하겠지만,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

한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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