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국판 뉴딜, 입법·예산확보 속도…지역균형도 집중"
당정청 "한국판 뉴딜, 입법·예산확보 속도…지역균형도 집중"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10.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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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를 재정투자, 법제도 개혁, 민간자본 활용, 지역균형 뉴딜 4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여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뉴딜 예산의 집행률이 90%에 가깝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21조3천억원 규모의 642개 뉴딜 사업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계 등의 161개 제도개선 제안 중 139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대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다. 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안전망과 인재 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입법과제를 기반으로 30여개 법률안을 선정한 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지역균형 뉴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뉴딜 후속조치로 공모사업 가점부여, 지방채 한도, 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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