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코로나19 안에 잉태된 또다른 팬데믹 공포
[데스크 칼럼] 코로나19 안에 잉태된 또다른 팬데믹 공포
  • 이종혁 기자
  • 승인 2020.10.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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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체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4천23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도 115만 명에 육박했지만, 최근 다시 유럽과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신고점을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망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올해 말에 알게 되더라도 대량 접종은 내년 말에나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극복도 힘든 상황에서 그 뒤에 올 미래를 대비하자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무척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는 많은 사람을 절망으로 내모는 잔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곧 들이닥칠 게 자명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큰 재앙을 몰고 오는 일이다. 현재의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그 안에 잉태하고 있어서다. 그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아닌 부채로 세계를 조용히 감염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부채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우선 살아있기라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이동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경제활동이 차단되는 '록다운'이 실행되면서 경기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먼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한계에 이르자 각국 정부가 대규모 현금을 특정 산업 분야와 경제 주체에 건네주고 있다. 이런 재정의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되고 있다.

비단 정부만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 아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자영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작년 말 768조원에서 812조원으로 늘어났다. 비은행기관인 생명보험사의 대출도 같은 기간 145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증가했다. 거의 제로(0)인 이자율 덕분에 부채 규모보다는 실질 부담이 중요하다는 논리도 설득력 있지만,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채가 미래 큰 부담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데 저출산에 고령화를 겪는 나라라면 부채의 절대 규모 증가로 인한 신인도의 저하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민간과 힘을 합쳐 현재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반드시 성장 회복세를 달성해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없다면 지금의 부채는 반드시 족쇄가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대부분 국가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예상이 빗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본시장·자산운용부장 이종혁)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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