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 서민 규제할 생각 없다…부동산 핀셋규제 검토"
은성수 "DSR, 서민 규제할 생각 없다…부동산 핀셋규제 검토"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10.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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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재도 업무상 독립…최고금리 인하 방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이라며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DSR 규제가 부동산과 관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돈이 꼬리표가 없어 대출받은 돈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른다"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부동산)을 핀셋 규제로 하려고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받는 분이 불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정부는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어디까지 얼마나 할 지를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은 당연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지금도 업무상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협조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등을 수습하고, 앞으로도 좋은 감독기구가 되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독립과 관련한 개편방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이자제한법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갔으니 거기에 따라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5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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