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통제 기술 목록 확대 위한 공청회 완료
美, 수출통제 기술 목록 확대 위한 공청회 완료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10.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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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이 엄격한 수출 통제 규칙이 적용되는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기술 목록을 마무리하기 위한 공청회를 완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차세대 기술을 놓고 중국과의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등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으며 당시에 신흥기술과 기초기술의 수출 통제를 위한 제안이 나왔다.

그해 8월 수출통제개혁법안이 발효됐고 상무부는 이후 두 가지 기술을 재분류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목록을 재정립하는 과정은 느리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 투자와 국내 기술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목록 작성을 위해 지난 26일 57일간의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역사적으로 수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초 기술'을 놓고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와 어떻게 규정할지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흥기술과 기초 기술로 확정되면 상무부의 통제 목록에 포함될 것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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