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트럼프 행정부 위챗 금지 행정 명령 거듭 제동
미법원, 트럼프 행정부 위챗 금지 행정 명령 거듭 제동
  • 선재규 기자
  • 승인 2020.10.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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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지법 이어 고법도 다운로드 금지 청원 잇따라 기각

"새 증거들, 결정 번복할 사유 못 돼"..텐센트 株, 홍콩서 장중 급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도에 거듭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 주식은 27일 홍콩 증시 오전 장에 3.1%까지 치솟는 강세를 보였다. 이런 장중 상승 폭은 지난 2주 사이 기록이다.

외신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26일(이하 현지 시각) 위챗을 미국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미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 요청은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의해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이 기존 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중국 쇼트 영상 플랫폼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 앱을 미국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금지하고 이를 통한 거래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위챗 유저들은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미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미 법무부는 이를 재고하도록 요청했으나 또다시 잇따라 기각된 것이다.

jk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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