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DSR 높아…필요조치 협의"
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DSR 높아…필요조치 협의"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10.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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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량·우량 회사채간 온도차…적극 안정화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등 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1차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차주 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 동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데다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불안 징후를 감지할 시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시장에서는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간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고 발행금액이 전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부 취약업종에서 이달 중 3건의 수요예측 미달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단 비우량 등급 기업어음(CP)와 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되면서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 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리보 금리 산출 중단과 관련한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는 신규계약과 기존계약에 리보금리가 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 등 대체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규계약 체결 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대선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과 원화 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로 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또 달러화와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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