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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인류 최악의 경제위기…한국 기적 같은 선방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단호…전세 기필코 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넘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류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선방하는 '위기에 강한 나라'가 되자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전세난도 반드시 안정시킬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국회에 협치를 요청하며 공정경제 3법과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말했다.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은 복합적인 위기를 만들었고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였다며 그간의 경제 성과를 소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올해 109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평가받은 점을 설명했다. 3분기 성장률 플러스(+) 반등과 K-방역으로 방역 조치까지 완화하는 사례를 들며 국민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의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내년에도 재정이 중요하다며 예산안의 원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은 총 555조8천억원이다.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8.5%, 추경을 포함하면 0.2% 늘렸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주로 쓰일 분야로 일자리와 한국판 뉴딜 등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가 직접 103만개의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내년에 국비 21조3천억원을 포함해 전체 32조5천억원을 투자해 36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고용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며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속히 처리되기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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