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정책펀드 투자실적 제고해야"
예정처 "정책펀드 투자실적 제고해야"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10.2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가운데 신성장투자 정책펀드사업의 경우 투자 실적을 제고하고 투자 분야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신성장투자 정책펀드의 투자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미 조성된 펀드 재원의 절반 이상이 쓰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수 조원의 신규 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9월 기준 투자 현황을 보면 기투자규모가 9조5천억원인데 미투자 규모가 11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에 신규로 '2조3천억원+α' 규모로 추가 조성될 계획이다"며 "투자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분야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모태펀드(스마트대한민국펀드), 뉴딜펀드 등 주요 정책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가 ICT 서비스 및 바이오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R&D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신규투자 유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체 R&D 대비 신규투자 탄력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R&D 기업 신규투자 탄력성을 보면 투자 2년 후 기준으로 기업 자체 R&D 사업의 경우 0.176인데 정부 R&D 사업은 0.025로 나타났다"며 "투자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도 하락 추세고 민간 R&D 대비로도 저조하다"며 "총 특허건수 중 우수특허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 자체 R&D의 경우 해당 비율이 12.2%에 달하는 정부 R&D의 경우 3.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적극적 재정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세수 확대로 연결돼 재정 여력이 확충되는 재정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가 정부부채비율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재정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는 효율적 운용이 세원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