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vs 재정건전성'…예산심사 앞두고 국회 토론회
'슈퍼예산 vs 재정건전성'…예산심사 앞두고 국회 토론회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0.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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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추진에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해 "일시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 시각에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 위기와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운영은 합리적인 국가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은 국제사회에서 권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채무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채무 증가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증가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시기에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준칙적용 완화 방안의 경우 불필요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준칙의 경우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시 대응을 위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일정 수준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정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은 경기 호황기 때 과감한 증세 전략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의 통합이 우선 거론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 확충 30조원과 지출삭감 30조원의 재정 강화계획에 따라 매년 적자재정 보전을 위한 채무 증가는 50조원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해도 채무비율은 장기적으로 80~90%로 수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양적 확대가 총수요 진작과 반드시 연결되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재정 승수를 높이고 적기 투입, 조준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융합예산 도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부처별 사업예산 편성이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일자리, 저출산, 환경·에너지 등 다부처가 관계되는 특정 분야 예산은 융합예산편성단에서 총괄해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성공적인 증세 정책이 없었던 만큼, 세입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의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정상화는 단순화로부터 시작된다"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성·계정성 기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재정의 수립·감시에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은 혁신을 창출하기 어려워 민간전문 인력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과 민간의 구분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국민의 재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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