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권의 '면종복배'
[데스크 칼럼] 금융권의 '면종복배'
  • 황병극 기자
  • 승인 2020.10.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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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금융권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다. 소위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 통하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의 중심에 서면서 큰 곤욕을 치렀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최근 들어 금융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때문이다. 단순히 감독당국으로서 책임론을 넘어 금융감독원의 전직 직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급기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옵티머스에 대한 부실감독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6월까지도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돼 피해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나왔고, 옵티머스 전 대표가 펀드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적으로 운용됐다고 제보했으나 이를 각하하는 등 석연찮은 사실이 있다"고 따졌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면서 금융감독원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도 곱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책임은 자산운용사에 있다. 운용사들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수익률만 좇았다. 이것이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다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연루설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물어왔던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외부에 준엄하려면 내부혁신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거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처럼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보다 금융감독원부터 살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한마디로 선수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심판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시쳇말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지적이다.

내부에서부터 바뀌지 않고서는 제아무리 소비자 보호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를 외쳐도 한낱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도 무려 5천699개에 달하는 금융기관 등을 검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초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이뤄졌던 것처럼 금융감독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배신하는 금융회사의 '면종복배(面從腹背)'도 잦아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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