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 대공황 이후 최대 재정난 직면
美 주정부, 대공황 이후 최대 재정난 직면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10.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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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각 주 정부들이 대공황 이후 최대의 재정 고갈 사태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미 북동부의 코네티컷주는 올 초 다른 곳보다 빠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맞서 봉쇄 조치를 내놓으면서 재정은 크게 악화했다.



◇ 주정부 예산 2022년까지 4천340억달러 부족

코네티컷주는 2024 회계연도까지 84억 달러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해당 주가 적립해둔 비상 기금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뉴저지주는 2021 회계연도에 50억 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기 전에 예상했던 수준에서 세수입이 13%가량 줄어든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 정부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은 4천340억 달러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회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봉쇄 및 여행 수요 감소, 저소득층 의료지원 비용 증가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무디스가 추산한 금액은 전미 주정부 예산담당관 협회(NASBO)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전체 주 초등교육(K-12) 예산을 웃돌며, 당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지출액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증세 움직임과 교육비 지출 축소, 사회제반시설 보수 중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교사 등에 대한 급여나 퇴직 수당을 감축하고 공무원 인력을 축소하는 주도 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46개 주가 비상 지금을 소진하더라도 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특히 네바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지역의 예산 부족 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어반연구소에 따르면 많은 주들이 세수의 60% 이상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가계와 기업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축소하고, 실업자도 증가하면서 주 정부의 세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일례로 여행 수요와 그에 따른 세수입에 의존하던 하와이는 여행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세수입이 2025회계연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주 정부의 세수 감소는 지난 90년간 단 두 차례인 2001년 9.11테러 직후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나타났지만 1년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주 정부 수입은 9%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번에는 2년간 주 정부 세수가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예비비 빠르게 소진…지출 감소 등 자구책 마련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도 축나고 있다.

퓨 자선 신탁 자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말에 주 정부의 비상 자금(rainy day funds)은 500억 달러가량으로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상황보다 나은 편이다. 그러나 각주마다 비상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2020회계연도 초등교육예산을 3억 달러가량 축소하고 주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오하이오 교사 노조인 오하이오 교육협회는 해당 주 교육구에 2022~2023회계연도에 교육예산이 20~25%가량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00만 달러~500만 달러가량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시간주는 3만1천 명 이상의 주 정부 근로자들이 10주간의 급여 기간 동안 이틀간 일시 휴업했으며, 일부는 임시 해고됐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임시 감원은 끝났으며 추가 계획은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재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2022회계연도까지 5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학교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시 연기하고 공무원에 대한 임금 인상을 보류했다.

미주리주는 고령층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보류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가 주 법원과 직업학교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을 거부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주들이 의회에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주 정부에 대한 지원에 회의적이라 당장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공화당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주를 그대로 파산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리노이주처럼 제대로 운영을 못 한 주들을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왜 구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트윗을 올린 바 있다.

무디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스 주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2천300억 달러 규모의 연금 채무를 갖고 있으며 80억 달러 규모의 체납액도 보유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악화로 2021년 6월까지 총 연금 및 채권 채무가 주 총생산액(GDP)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말에는 주 총생산의 35%였다.

지방정부 채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지방정부 채권 중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채권은 51개나 됐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고치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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