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구글 국정감사 위증, 고발조치 나선다"
한준호 의원 "구글 국정감사 위증, 고발조치 나선다"
  • 정윤교 기자
  • 승인 2020.10.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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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구글코리아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 22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금지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게임개발사에 종용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업계 종사자 메신저 대화 내용과 당시 언론에 보도된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게 한준호 의원실 주장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콘텐츠 동등접근권법)에 대해 구글이 몇몇 게임업체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구글은 국감장에 나와 법이 통과되면 사업 모델을 바꾸겠다고 국회를 겁박하고, 국내 콘텐츠사업자를 무시했다"며 "차고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구글의 초심과 기업자 정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막기 위해 국회 개원과 함께 힘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토론회 개최와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음 달 9일 과방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빨리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며 "한국도 효과적인 구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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