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전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과도기적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시장 구조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단기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 아주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집값에 대해서는 한 방향이 아닐 것으로 예측했다. 가격이 내려간 지방의 중소도시는 소프트랜딩(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일부 과열된 지역은 안정시킬 방침이다.

당정청이 조율 중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에 대선이 있고, 유럽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즉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세금 정책의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하는 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청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1일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잡혔다"며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빠르고 과감히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어르신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는 고령화와 청년실업률 등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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