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시장 안정과 전세물량 공급의 장기적인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거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3일 국정모니터링지표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만186호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8천호대까지 떨어졌다가 증가세다.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줄어든 만큼 이를 지자체가 채우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잡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젊은 층의 주택 '패닉바잉'과 민간의 전세 물량 대폭 축소 등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단이기도 하다.

지역 균형 뉴딜과 함께 지방에도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제언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중앙정부만으로는 지방의 수요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교통,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서민들의 삶과 행복에 직결된 다양한 사업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주거 불안과 생계를 걱정하는 많은 서민이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빠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이 임대주택 확대의 중심에 서기에는 재무 건전성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재원 조달의 숨통을 트려면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됐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및 공사채 발행한도 기준인 부채비율 300%를 법상 기준인 순자산 4배(400%)로 변경해야 한다. 부채비율 산정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선수금,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는 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자본 규모에 기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한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뒷받침할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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