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단순매입 외에 장기금리 안정 방안 고민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향후 전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중앙은행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 금통위원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정적 영향보다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완화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세 회복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른 위원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이번 위기가 경제와 금융 시스템 내부의 누적된 결함에서 불거진 것은 아닌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경험에 기초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부재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비용과 편익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과 같이 실물경제에 대규모 수요충격이 발생한 경우 통화정책의 초점은 경기와 물가 회복에 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주택 관련 세제 및 대출 강화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실제로 유주택자의 투자목적 거래가 감소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금리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구매력이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확대 재정정책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정책 협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은 국채시장을 통해 통화정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 정책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국고채 단순매입의 확대 외에 장기 시장금리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국고채 수급 부담이 계속돼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의 실효 하한 도달과 함께 본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서기에 앞서 국채매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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