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정책 부총리 중심 집행…당청 일방통행 없어"
정세균 "경제정책 부총리 중심 집행…당청 일방통행 없어"
  • 최욱 기자
  • 승인 2020.1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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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대부분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 책임하에 만들어지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집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당과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홍남기 부총리만큼 경제에 정통하지 못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저의 실물경제 경험을 토대로 제안을 하거나 훈수를 둘 때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재부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나름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정책 집행을 해왔는데 지난주 주식 양도세 관련해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재산세 부문은 부총리 의견이 관철됐기 때문에 당이나 청와대가 일방통행했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과거에 비해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속단하긴 어렵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도 '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이 맹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당밖에 없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재정준칙이 적절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해서 경제활동에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시중 부동자금이 너무 많고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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