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가 채권 발행해 수도권 주택 매입 확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조직에 주택·지역 개발 관련 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주택·주거 및 지방균형발전 상응하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부처별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 통합해 효율적 주택정책 수립, 추진하는 것"이라며 "세대, 지역, 소득별 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거정책이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을 종합하는 종합예술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여전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으로는 공사채 발행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택 공공성, 주택문제 공공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견인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며 "자금은 공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공공주택제도 정책이 여러 주택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가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공공주택과 그 모델이 감당했다면 주거 관련 문제를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미래주거추진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추구할 주거 의미와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제도개선은 무엇인지 최고 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며 "100일 항해를 시작한다. 의미 있는 족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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