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현재 연 24%로 정해져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와 정부 모두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앞서 지난 7월 두 의원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연 20%, 송 의원은 연 22.3%로 낮추자고 했다. 이후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각각 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안과 송 의원안의 경우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후 9월 말 1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당시 안건 상정이 되지는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달 중하순에 개최될 2차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진행하는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법안소위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경우 여야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법안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질의하기도 했다.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호 의원이 최고금리 인하 관련 의견을 경제부처 수장들에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지난 6일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얼마를 내리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최고금리 인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안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금리 인하 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소위 등에서 금융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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