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통화량이 증가할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통화량 증가 시에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미ㆍ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지난 2019년 통화량은 1년 전과 비교해 7.0%, 올해는 7월 10.0%, 8월 9.5% 등 10% 수준으로 늘었다.
통화 공급은 모든 부문에서 수요를 자극했고 단기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다.
정대희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통화량이 1.0% 증가하면 GDP디플레이터는 3분기에 걸쳐 0.5% 상승하지만, 주택가격은 4분기 동안 0.9% 상승했다. GDP 디플레이터보다 2배 정도 빠르고 크게 반등한다는 뜻이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통화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가격은 급등 이후 소폭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는 "주택가격은 단기에 반등한 다음에 소폭 내려가는 경향도 있다"며 "사이클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확하게 버블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GDP디플레이터에 비하면 주택가격의 반응이 단기적이고 크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이유로 주택과 같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문에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코로나19 시대에서 통화량 증대는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ㆍ밀집 활동 규제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기완충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 효과성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재정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 대응정책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면서 "규제 유연화 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 하락위험에 노출됐고, 증권사는 해외투자비중 증가로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당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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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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