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시장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 하한제처럼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어서 검토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정부 내부적으로 그런 제언 같은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매매시장처럼 대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면서 "두 번째는 매매시장과 연결돼 있어 영향이 가기 때문에 다 고려해야 한다. 그런 특성 고려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매매시장에 보합ㆍ안정세로 가면서 전세 수요가 늘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고 본다.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는 최근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관련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부처 간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월세시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로 전세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외부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없었다"면서 "대부분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쪽에 대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도 있어서, 대응책이 있다면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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