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 정부가 집값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국민은행 등이 공표하는 부동산 시세 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시세는 3.3㎡당 2천625만원에서 4천156만원으로 58%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3.3㎡당 344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4.5배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은 3.3㎡당 1천842만원에서 2천980만원으로 62% 상승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시세는 3.3㎡당 2천993만원이 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9.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이 69%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아파트값은 58%, 공시가격은 62% 올라 오차가 4%포인트(p)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은 14%, 공시가격 상승률은 39%로 격차가 25%p나 돼 통계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단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6%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였으며 강남(76%)이 비강남(69%)보다 높았다.

강남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단지는 은마아파트로 69% 였고 올림픽선수촌(74%), 도곡렉슬(75%), 래미안퍼스티지(77%), 반포주공 1단지(79%) 순이었다.

비강남권에서는 길음 래미안 1단지의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고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이 60%의 현실화율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정부에 "부동산 통계 조작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시가격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이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세금 특혜를 누린 만큼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2배 인상해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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