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1조4천억 달러 규모 세출안 공개
美 상원 공화당, 1조4천억 달러 규모 세출안 공개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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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10일(이하 현지시간) 2021년 9월까지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날 보도했다.

예산안 규모는 1조4천억 달러며 민주당은 벌써 해당 예산안이 팬데믹으로 망가진 경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원 세출위 간사인 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 나라는 치명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시간도 한참이나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화당의) 법안은 그러한 고통에 안도감을 주지 않는다"며 "이 팬데믹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도 공화당의 법안은 "일방적이며,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공격하며, 헬스케어와 노동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이번에 제시한 예산안은 12개의 세출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 예산안에 별도로 내놓은 것이다.

당초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9월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논란으로 양회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을 막았다.

단기 예산안의 시효가 오는 1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공화당은 정부 재원 확충을 위한 개별 세출안을 별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레임덕 회기 동안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시사한 바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으로 둬왔던 멕시코 인근에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2019년 초에는 멕시코 국경장벽을 둘러싼 예산안 논쟁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기도 했었다.

양측은 여전히 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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