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나흘간 정상외교…RCEP 등 새로운 성장 기회
文대통령 나흘간 정상외교…RCEP 등 새로운 성장 기회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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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동아시아,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에 나서면서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다.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민간경제주체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1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15일)까지 이어진다.

5개 정상회의에는 대부분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캄보디아는 부총리가 오기로 했다. 아세안 외 국가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자리한다. 이번 회의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의장국인 베트남의 결정으로 화상으로 변경됐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RCEP 정상회의다. 지난해에 협정문만 타결한 RCEP은 이번에 시장개방 협상을 포함해 모든 사항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남방 국가들에 무역·투자를 늘리고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 GDP(국내총생산)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CEP의 경제력은 GDP 규모만 26조3천억달러에 달한다. 또 인구는 22억6천만명이다. GDP, 인구, 무역 규모 등에서 세계 최대의 FTA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과 기업들의 교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그간 세탁기를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RCEP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발표할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으로 구체화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7대 전략에는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등이 들어간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진출이 기대되는 이유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일보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견고해진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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