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달말 소득파악체계 개선방안 발표"
당정청 "내달말 소득파악체계 개선방안 발표"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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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득파악 개선방안체계를 마련하고 다음달 말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당정청이 회의를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득 파악 체계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며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해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포함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이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보호 대상 확대 등 주요 대책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앞으로 필수노동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종사자가 적정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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