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밤 10시 이후 업무용 앱 차단 검토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밤 10시 이후 업무용 앱 차단 검토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11.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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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류량이 폭증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주 5일제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제보 기간도 운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 협의회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등 논의 착수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택배 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의기구에는 사업자와 종사자,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은 노조와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과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택배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제보 기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융자와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이 시급하다"며 "생활 물류 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 물류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적정 작업시간 관리와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적정 작업시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 기준을 제시해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 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업무용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 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과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와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영세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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