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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Q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핀셋 규제다.
급증한 가계대출의 주범인 신용대출을 조이고자 총량규제를 즉시 시행한 데 이어 장단기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방안을 마련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강조한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 2000년 이후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을 웃돌며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끌어올리며 질적 구조가 개선되긴 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9개 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9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65.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확장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175조 원을 웃도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기반한 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됐다. 올해 4월 이후 월중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0월에도 3조9천억 원의 신용대출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나 큰 규모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는 명제처럼 대출의 사용처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생활자금 수요에 더해 자산시장으로의 유입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가 제출한 대출용도 중 생계자금 비중이 50% 이상인 점은 실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반면 고꾸라진 경기 흐름과 달리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이례적인 활황국면을 나타내기도 했다.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모두 3~7조 원 규모의 청약 붐을 만들어냈고,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으며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며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전면에 내세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DSR의 확장판이다. 당시 DSR은 차주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함으로써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평균 DSR과 고(高)DSR 대출 비중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을 미국이나 유럽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것도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내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내달 중으로 이를 위한 작업반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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