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과잉유동성에 버블징후…금융당국과 협의"(종합)
김상조 "과잉유동성에 버블징후…금융당국과 협의"(종합)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1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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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에 경제 하방위험 커져

사모펀드 사태 방지 위해 금융감독 역할 확대 개정안 처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과잉유동성이 주식시장 등에 버블(거품)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과 같은 유동성 과잉상황에서는 자산시장, 주식시장에서 불안정한 버블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 투자자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홍 의원은 쌍용양회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거론하면서, 저금리 국면에서 신규 주식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작전 세력들이 활동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환율 절상 등의 요인을 소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라고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할 때 (코로나 충격에 대해) 싱글히트와 더블히트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구분한 것이 처음"이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을 보면 더블히트라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우리 기대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경제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이 금융리스크를 예방하는 장치라며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작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올해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판단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체계가 형사 위주로 돼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이 좀 더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심양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자 청와대와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처나 정책실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감정원 공식통계의 신뢰성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놓고 실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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