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신용대출 금리의 시중평균이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수준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인 이 부분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 복지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자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설명해 드릴 방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들 종합검토한 것"이라며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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