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법정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20%로 낮아진다.

제2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이른바 '컷오프'라 불리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부터 24%가 적용됐고 최근 저금리 기조,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하반기 이전이라도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0% 초과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는 나머지 약 13%인 31만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금융위 지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전면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 제2금융권은 현재 대출 금리를 10%대에서 20%가 넘는 높은 대출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대손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입장에서 적정금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장은 저신용 금융소비자에게 이자 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컷오프'라 불리는 저신용자 대출 중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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