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개선 내달 발표할 듯…"권위 찾아야"
부동산 통계 개선 내달 발표할 듯…"권위 찾아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11.17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한국감정원 중심으로 부동산 통계 개선 작업에 나선 가운데 내달께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통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감정원은 연내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으로, 이날 통계청의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면 발표 시기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

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실제 통계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

지수 산정을 위한 표본 수를 늘리고 주택가격매매동향지수 대신 실거래가지수를 채택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공산이 크다.

감정원은 이미 표본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감정원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올해보다 22.9% 늘어난 내년 예산으로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천400가구에서 내년 1만3천720가구로 46.0%(4천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월간조사 표본이 2만9천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감정원 관계자는 "KB국민은행보다 표본이 적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표본을 늘려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늘어난 표본 수를 토대로 표본을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 통계를 매주 발표하지 않고 월간 통계 때 한 번에 공개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예산이 대폭 투입되는 만큼 신뢰도를 높여 종전처럼 발표될 가능성이 짙다.

그간 정부가 시장 파악을 위한 지표로 삼아온 주택가격매매동향지수도 실거래가지수로 바뀔 수 있다.

집값이 14% 올랐다는 정부의 주장은 감정원이 산출하는 주택가격매매동향지수를 토대로 한 것으로,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52%와 괴리가 커 논란을 빚었다.

부동산 통계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국토부가 감정원의 여러 통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동향지수 중심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정원이 작성한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약 50% 오른 것으로 나와 KB 통계와의 격차가 작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거래가 통계로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도움이 됐다며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통계가 객관성, 신뢰성, 국가승인통계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감정원이 전문가 집단과 논의 중"이라며 "(국토부의 통계 마사지 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국토부는 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