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쏟아낸 이통3사…"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와 연동은 비현실적"
불만 쏟아낸 이통3사…"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와 연동은 비현실적"
  • 김경림 기자
  • 승인 2020.1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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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내년 사용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5G 투자와 비례해 책정하겠다고 하자 이동통신사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국을 새로 구축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 3조2천억원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재할당 가격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은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만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다"고 지적했다.

KT도 "5G 투자가 불가피하게 고려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정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비용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5만국을 구축했는데 22년까지 10만국을 더 구축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동통신 3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해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는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 결부이자 이중 부과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5G 투자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니라 장비수로 하든지 3사 공동 구축 계획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량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재할당 가격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려면 50%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LTE 경매가의 27%를 할인해 적용했으나 이 역시도 많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그 반영 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파수 사용 대가는 매출액의 약 10% 수준인 6천억원이라는 건데 이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KT 역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 제도에는 맞지 않는다"라며 "경매 시점에 따라 그 가치는 계속 변하고 이렇게 될 경우 재할당 대가가 오를 것을 우려해 앞으로 어떤 통신사도 경매에 적극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수립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기존 정부가 해왔던 대가 산정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다"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할당 대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리가 돼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기부는 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 미만일 경우 재할당 대가는 4조4천억원 이상, 3만국~6만국은 4조1천억원, 6만국~9만국은 3조9천억원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9만국~12만국은 3조7천억원, 12만국~15만국은 3조4천억원 이상의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15만국 이상 지어야 최소 가격인 3조2천억원 안팎으로 주파수를 재할당받을 수 있다.

kl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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