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방안으로 투입되는 8천억원이 일부 총수일가와 대주주, 채권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을 유발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 등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형배 의원은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다"며 "이런 회사에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 대주주의 책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정문 의원은 "산업은행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인수를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이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통합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간 분쟁을 가속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따졌다.

그는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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