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무역 제한 조치 제거"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무역 제한 조치 제거"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1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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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 대선 이후 처음 만난 한미재계회의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무역제한 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과 미 상의는 한미 양국이 양자 및 다자간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원칙 기반의 글로벌 자유 무역 체계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국 정부가 뜻이 맞는 여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를 한미 양국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과제들과 관련한 신기술 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 및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관여하는 정책들이 기존의 양자·다자 무역협정과 같은 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재계회의에서는 5G 기술과 서비스, 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내년 가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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