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중 40%인 4만9천호(수도권 2만4천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매입임대부터 숙박시설까지 동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달 입주자 모집을 하면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 신축매입 약정 7천호, 공공 전세주택 3천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한다.

신축매입은 민간건설사가 약정 물량을 공급하면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주택이고, 공공전세는 전세를 원하는 무주택자에게 소득, 거주요건을 완화해주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호, 공공 전세주택 9천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 등 3만8천호를 공급하면 2년간 총 11만4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질 좋은 중형 임대, 4인가족 월소득 712만원까지 입주

정부는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한 중형(전용 60~85㎡) 임대주택도 6만여호 공급한다.

내년에 선도사업을 거쳐 내후년부터 본격 공급되는 중형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3인가구 기준 소득 6분위에서 7분위까지, 4인가구 기준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자격이 확대돼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성남 낙생, 의왕 청계 등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에 1천호 건설을 승인하고 점차 비중을 키워 2025년부터는 연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원수별로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되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가 넓은 집에 살고자 할 경우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표방하는 만큼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체 평가 때 품질과 관련한 감점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해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일반 공공분양에도 점차 적용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합해 공공임대를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한다.

◇ 오피스텔 전세 임대에 혜택 등 전세 공급 유도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월세로 운영되나 정부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이 전세물량을 늘리면 금리 인하, 보증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오피스텔 건설사업자도 전세형 임대를 공급할 경우 저리 기금대출 대환 지원, 공공택지 공급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수수료 인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보증료 25%를 부담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가격의 일정 배율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해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 정착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